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국제교류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세계화의 추진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세계화
2. 세계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유형
Ⅲ.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의 실태
Ⅳ.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제교류활동의 문제점
2. 국제교류활동의 개선방안
1) 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
2) 경제 및 통상교류의 활성화
3) 국제교류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
4) 주민의식의 세계화
Ⅴ. 결론
<참고문헌>
1. 세계화의 의의
세계화란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 즉 국경 없는 사회가 되어 물자 및 인력,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 활동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삶의 양식에서도 세계인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세계화라는 말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제시한 [세계화 장기구상]을 내각차원에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계화 구상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제화와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써 학문적 개념은 아니다. 세계화는 세계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세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복합적 상호 연관성을 창출하는 보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의 강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다.
2. 세계화의 몇 가지 요인과 내용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의 이해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인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에 유사한 생활양식이 보급되고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혁명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세계화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터넷 혁명과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시장 등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경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의 패턴은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주도하며 상품 무역, 서비스 교역, 자본이동 등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철폐시킨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는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 간의 구분이 없고 국내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모든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3. 세계화의 특징
오늘의 세계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각종의 국가적인 보호와 관세 장벽이 허물어진 속에서 사람과 물자, 그리고 기술과 자본과 문화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경쟁하게 되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은 무한대로 확대해 나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쪽은 시들어들 수밖에 없는 세계화인 것이다.
이를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전방입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공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공을 가지고 행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I.M.F공, 미국 공, 유럽 공, 일본 공 등이 동시에 튀고, 농산물 공, 금융 공, 경영권 공 등이 정신없이 날라 들어오는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세계화의 추진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세계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하에서 사회 각 분야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열풍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저비용-고효율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보다 생산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업가적 관리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교역장벽 완화-철폐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자본, 기술, 인력 및 상품의 이동이 보다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Internet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정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김익만, 1997).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세계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